인천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 3. 25.(금)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2. 2. 7.

나. 제 안 자 : 이병래 의원 외 8인 발의

다. 회부일자 : 2022. 2. 8.

라. 상정일자 : 제278회 임시회 제3차 위원회(2022년3월25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이병래 의원

○ 검토보고 : 김정은 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현 실정에 맞도록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 투자조합 운영   지원과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지원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는 등   인천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을 통한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현 실정에 맞게 일부 내용을 정비함(안 제1조 및  제2조)

○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명확히 함(안 제3조)

○ 투자조합 운영 지원에 대한 근거를 신설함(안 제6조의2)

○ 국제교류·해외진출 지원에 대한 근거를 신설함(안 제8조의2)

○ 문화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구성, 기능, 위촉위원 임기, 공동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규정 등을 정비함(안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제안배경

○ 본 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문화콘텐츠 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현 실정에 맞게 일부 내용을 정비하고, 기본계획의 수립주기를 명확히 하며, 투자조합 운영 지원과 국제교류 및 국외진출 지원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는 등 인천광역시 문화콘텐츠 산업 진흥을 통한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이병래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22년 2월 8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인천시가 2020년 10월 수립한 「인천문화콘텐츠산업 마스터플랜」에    따르면, 인천시는 2009년 타 지자체 대비 선제적으로 「인천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를 제정했으나 기업의 국외 진출, 지역    특화콘텐츠 육성에 대한 지원 근거가 미흡한 실정이며,

○ 현행 조례 제3조에 기본계획 수립을 명시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독자적인 기본계획은 부재하며 콘텐츠 관련 지원책은 지역문화    진흥책의 일환으로 타 분야와 혼재되어 추진 중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 이에 따라, 조례 개정을 통하여 문화콘텐츠 정의 및 범주를 명확히    하고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명시하여 독자적인 문화콘텐츠산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산업 육성에 대한 방향성 설정을 통한 일관성    있는 육성체계 마련을 위하여 제도개선을 통한 지원 근거를 강화    하고자 하는 사항임.

나. 주요내용 검토

□ 안 제1조(목적)

○ 본 조례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으로 규정되어 있는 「문화산업    진흥 기본법」(이하 ‘문화산업법’이라 한다) 외에 「콘텐츠산업     진흥법」(이하 ‘콘텐츠산업법’이라 한다)을 추가로 반영하여 현행    조례의 상위법 인용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임.

□ 안 제2조(정의)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콘텐츠”의 정의를 상위법인 「문화     산업법」,「콘텐츠산업법」에서 정의한 내용에 따라 현 실정에     맞도록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한 것임.

	관련 법률 개정 현황
□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 「콘텐츠산업 진흥법」 - 법률의 제명 변경 및 ‘콘텐츠’의 개념 등 재정립 ○ 개정 2010.6.10., 시행 2010.12.11. ○ 개정이유 - 변화된 콘텐츠산업 환경에 따라 현행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의 명칭을 「콘텐츠산업 진흥법」으로 변경하는 한편, 디지털콘텐츠를 포괄하는 콘텐츠의 개념과 융합콘텐츠 등 새롭게 등장한 분야를 포함하는 콘텐츠산업의 개념을 재정립함. ※ 콘텐츠산업진흥법에서 신설한 콘텐츠의 개념이 「문화산업진흥 기본법」보다 확대됨에 따라, 부칙으로 「문화산업진흥기본법」상의 콘텐츠 정의 규정을 함께 개정하여 콘텐츠 개념이 일원화 될 수 있도록 함.

□ 안 제3조(문화콘텐츠산업의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등)

○ 안 제3조는 현행 조례상에는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규정되어 있던 조항을 4년 주기로 수립․시행하도록 시기를      명확하게 규정한 사항으로,

○ 2021년 3월에 개최한 ‘인천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문화콘텐츠 육성을 위하여 조례 개정 시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명시하는 등 인천의 선제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검토하여 명시한 것으로,

○「문화산업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에 따르면   5년마다 중기기본계획, 10년마다 장기기본계획을 수립하며, 「콘텐츠산업법」제5조에 따르면 3년마다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광역시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 동 조례의 근거가 되는 2개 법령에 지방자치단체의 기본계획 수립   의무 조항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4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사항은 정부의 기본방향을 토대로 특화된 문화   콘텐츠산업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산업 육성에 대한 방향성을    설정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조례의 규범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수립주기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문화산업법」의 기본계획 규정에 중기와 장기계획이 각 5년, 10년   으로 수립주기가 구분되어 있으므로 상위법과 조례의 해석에 따른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중·장기’ 주기로 명시된 조제목 및    조문의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안 제4조(문화콘텐츠기업에 대한 지원)

○ 안 제4조제7호는 현행 조례에서 “문화콘텐츠기업에 대한 지원대상”이   6개호로 제한되어 있어, 새로운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 밖에    시장이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됨.

□ 안 제5조(제작 및 사업화 지원)

○ 안 제5조는 현행 조례에서 문화콘텐츠 상품의 생산 활동에 초점을       맞추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던 것을         제작과 사업화 활동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하려는 사항으로,

○「문화산업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서 시장이         지원할 수 있는 제작자의 제작지원 범위로 법에 따라 지정된        우수문화상품과 시장이 인정하는 문화상품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문화산업법 시행령」 제20조의4에서 우수문화사업자에게 사업화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준용한 것으로 판단되며,

제10조(제작자의 제작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문화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수문화상품의 제작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작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거나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작의 범위와 제작자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제작자의 제작지원 범위) 법 제10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작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문화상품

2. 문화상품으로서 국제적 규모의 영화제ㆍ전시회ㆍ박람회ㆍ견본시장ㆍ광고제 등에 출품할 작품

3. 수출하기 위한 문화상품의 제작

4. 그 밖에 경제적 부가가치가 높은 문화상품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것

제20조의4(우수문화프로젝트 등에 대한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산 등을 활용하여 제20조의3에 따라 지정된 우수문화프로젝트 및 우수문화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연구개발ㆍ사업화 자금 지원

2. 창업 및 홍보 지원

3. 경영과 관련된 고충의 해소 지원

4. 마케팅ㆍ수출 지원

5.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우수문화프로젝트 또는 우수문화사업자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우수문화상품의 제작 및 사업화 활동 촉진을 통해 문화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산업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지원 범위 다각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안 제6조의2(투자조합 운영 지원)

○ 안 제6조의2는 「문화산업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문화콘텐츠     기업 투자 활성화 및 기업 유치 촉진을 위하여 출연기관 등을 통해      투자조합 운영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한 사항임.

제8조(투자회사에 대한 지원) 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허가받거나 등록된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투자회사”라 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그 회사의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분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2. 11.>

1. 문화산업 및 관련 제작자에 대한 투자

2. 문화상품 제작자에 대한 투자

3.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자의 모집과 관리

4. 투자조합자금의 관리

5. 문화상품 제작자를 위한 보증 및 자금의 알선

6. 문화산업에 관한 첨단기술, 설비 및 전문인력 등의 알선과 경영 자문

7. 창업을 위한 상담 및 제작 활동의 지원

8. 문화상품의 유통 촉진을 위한 국내외 마케팅 및 저작권 관리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분의 인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제4호의 투자조합자금 관리는 특정 문화상품의 제작자에 대한 무담보 대출을 포함한다.

④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 투자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투자조합) ① 투자회사가 투자조합의 자금을 관리하려는 경우에는 그 투자회사와 투자회사 외의 자가 출자하는 투자조합을 결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개요, 출자계획, 수익의 배분계획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투자회사의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와 관련하여 투자조합의 범위 및 조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제2조(정의) 10. “문화산업전문투자조합”(이하 “투자조합”이라 한다)이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으로서 그 자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창업자 또는 제작자에게 투자하는 조합을 말한다.

○ 시(산업진흥과)에서는 2021년에 초기 벤처창업 기업을 위한 투자조합    으로 인천혁신모펀드 벤처창업 펀드 제1호(베이비샤크넥스트유니콘    IP펀드)를 결성하여, 문화·콘텐츠 분야의 우수 기업에 대한 투자를    할 계획으로 인천 기업에 15억원 이상 투자를 진행할 예정임.

구분	운영조합원	주요투자대상	인천시 출자액	조합 결성액
인천혁신모펀드 벤처창업펀드 1호	스마트스터디 벤처스	인천에 소재한 문화콘텐츠 관련 창업3년 이내 벤처창업기업	5억원	347억원

※ 출처 : 시 산업진흥과 보도자료

○ 향후 인천 유망 문화콘텐츠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타 지역으로의 기업 유출 방지 등 투자를 통한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기반 확보를 위한 인천 문화콘텐츠 기업육성 펀드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 지원방법 및 대상, 재원 등 면밀한 검토를      통한 적극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안 제8조의2(국제교류 및 국외진출 지원 등)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제20조 및 「콘텐츠산업 진흥법」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국제교류 및 국외진출을 지원하고자 제도적·법적      근거를 신설한 사항으로, 2020년 수립한 ‘인천문화콘텐츠산업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에서 콘텐츠 판로개척 확대를 위한 ‘단계별     해외진출 마케팅 지원’이 핵심 세부추진과제로 제시되었음.

제20조(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① 정부는 문화상품의 수출경쟁력을 촉진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외국과의 공동제작, 방송ㆍ인터넷 등을 통한 해외마케팅ㆍ홍보활동, 외국인의 투자 유치, 국제영상제ㆍ견본시장 참여 및 국내 유치, 수출 관련 협력체계의 구축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 또는 단체에 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17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① 정부는 콘텐츠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콘텐츠의 해외 마케팅 및 홍보활동 지원

2. 외국인의 투자 유치

3. 국제시상식ㆍ견본시장ㆍ전시회ㆍ시연회 등 참여 및 국내 유치

4. 콘텐츠 수출 관련 협력체계의 구축

5. 콘텐츠의 해외 현지화 지원

6. 콘텐츠의 해외 공동제작 지원

7. 국내외 기술협력 및 인적 교류

8. 콘텐츠 관련 국제표준화

9. 그 밖에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이나 콘텐츠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인천 콘텐츠기업의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전 인증획득 및       현지화 지원 등 국외진출을 위한 단계적 지원을 통해 강소      글로벌 기업으로 육성하고 국외진출의 가능성을 제고하여      인천 문화콘텐츠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지역 콘텐츠 분야      기업 지원을 위하여 구체적인 계획 수립 및 적극적인 시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안 제13조(문화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설치 및 기능)

○ 제1항은 위원회의 기능을 명확히 나타내도록 심의 외에 자문기능을     추가로 명시하였으며, 위원회의 심의·자문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제2항제1호에 ‘제3조에 따른 문화콘텐츠 산업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한 것임.

○ 다만, “자문하다”는 “어떤 일을 좀 더 효율적이고 바르게 처리하려고     그 방면의 전문가나,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기구에 의견을 물음”을        뜻하는데, 제2항 중 “위원회는 ∼ 심의·자문한다.”는 조문은 위원회가        타 기관에 자문을 구한다는 의미로 혼동될 수 있으므로 명확한 의미     전달을 위하여 조문을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안 제14조(구성) ∼ 안 제17조(회의 등)

○ 안 제14조는 참여 내실화를 위한 민관협력 시스템 구축 및       시민중심의 위원회 운영을 통한 인천 문화콘텐츠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위원장을 당연직인 행정부시장과 위촉직 위원 중      1명을 선출하여 공동위원장 2인 체제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사항으로, 견제와 균형을 조화롭게 추진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됨.

○ 다만, 제1항의 사람을 세는 단위인 ‘∼인(人)’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대상 용어로, 제2항과의 통일성을 위하여 순화     용어인 ‘∼명(名)’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제9판, 법제처, p.208 참조

○ 안 제15조는 위원의 연임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연임할 수     없다”라고 하거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도록     한 입법례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경우, 한 차례만 연임이 가능     하도록 조문을 정비한 것임.

○ 안 제16조는 공동위원장 구성에 따른 직무 규정을 정비한 것이며,

○ 안 제17조는 공동위원장 구성에 따른 변경 사항 및 코로나 19 이후     비대면 소통 시대로의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회의 소집방식에      화상회의를 포함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서면회의를 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현 실정에 맞게 회의규정을      정비한 사항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조례 개정 전에는 기본계획이 없었는지? 수립주기를 4년으로        명시한 사유는?

- 별도의 기본계획은 없었으며, 조례 개정 계기로 기본계획 수립하여         추진하겠음. 4년의 수립주기는 시장의 임기기간 중 효율적으로 발전        계획 수립 필요가 있으며, 현장 청취 의견을 반영한 사항임.

○ 공동위원장 체제로 위원회를 구성한 사유는?

- 민관협치의 활성화로 전문가 등 현장에서 시민의 의견을 적극적        으로 청취·반영하기 위함.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조문의 명확한 의미전달을 위해 자구 수정

7.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6명, 찬성 6명)

- 재석위원 : 김성준, 이용선, 조선희, 김준식, 이병래, 전재운 위원

8. 기타 : 없음

붙임  1. 수정안 1부.

2.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4. 신‧구 조문대비표 1부.

인천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인천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의 제목 중 “(문화콘텐츠산업의 중ㆍ장기 기본계획 수립 등)”을 “(문화콘텐츠산업의 기본계획 수립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ㆍ장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기본계획”으로 한다.

안 제13조제2항 중 “심의ㆍ자문한다”를 “심의ㆍ자문 기능을 수행한다”로 한다.

안 제14조제1항 중 “2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을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으로 한다.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3조(문화콘텐츠산업의 중ㆍ장기 기본계획 수립 등)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콘텐츠산업의 진흥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ㆍ장기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제3조(문화콘텐츠산업의 중ㆍ장기 기본계획 수립 등) ① ------------------------------- 4년마다 문화콘텐츠산업의 진흥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ㆍ장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문화콘텐츠산업의 기본계획 수립 등) ① ---------------------------------------------- 4년마다 문화콘텐츠산업의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제13조(문화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문화콘텐츠산업의 진흥에 관한 중요시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3조(문화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 심의ㆍ자문하기 ---------------------------------------------------------.	(개정안과 같음)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② ----------------------------- 심의ㆍ자문한다.	② ----------------------------- 심의ㆍ자문 기능을 수행한다.
<신 설>	1. 제3조에 따른 문화콘텐츠산업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개정안과 같음)
1. ∼ 5. (생 략)	2. ∼ 6. (현행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같음)	(개정안과 같음)
제1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4조(구성) ① ------ 공동위원장 2인과 -----------------------------------------.	제14조(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행정부시장과 위촉직 위원 중 호선된 1명이 공동으로 하고-----------------.	(개정안과 같음)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문화산업소관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 ------------------ 문화관광국장----------------------------------------------------------------------.	(개정안과 같음)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수정안 조문대비표

인천광역시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을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및 「콘텐츠산업 진흥법」”으로,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을 “부호ㆍ문자ㆍ도형ㆍ색채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로, “등의”를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중 “(문화콘텐츠산업의 중ㆍ장기 기본계획 수립 등)”을 “(문화콘텐츠산업의 기본계획 수립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문화콘텐츠산업의 진흥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ㆍ장기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를 “4년마다 문화콘텐츠산업의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4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그 밖에 시장이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의 제목 “(제작지원)”을 “(제작 및 사업화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생산활동”을 “제작 및 사업화 활동”으로 한다.

제6조의2 및 제8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투자조합 운영 지원) ① 시장은 문화콘텐츠 기업 투자 활성화 및 기업 유치 촉진을 위하여 출연기관 등을 통하여 전문투자조합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추진경과 및 결과를 기본계획에 포함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의2(국제교류 및 국외진출 지원 등) ① 시장은 문화콘텐츠의 국제교류 및 국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콘텐츠 국외마케팅 사업

2. 문화콘텐츠 관련 국제행사 개최

3. 문화콘텐츠 관련 국제교류를 위한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문화콘텐츠 국외진출 및 국제교류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제1항 중 “심의하기”를 “심의ㆍ자문하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심의한다”를 “심의ㆍ자문 기능을 수행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3조에 따른 문화콘텐츠산업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제14조제1항 중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을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를 “공동위원장은 행정부시장과 위촉직 위원 중 호선된 1명이 공동으로 하고”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산업소관국장”을 “문화관광국장”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하되”를 “하되, 한 차례만”으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위원장의 직무)”를 “(공동위원장의 직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를 “공동위원장은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장을 보조하고, 위원장”을 “공동위원장을 보조하고, 공동위원장”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한다.

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문화콘텐츠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및 「콘텐츠산업 진흥법」----------- 따라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콘텐츠”란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 및 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2. -------- 부호ㆍ문자ㆍ도형ㆍ색채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 -------------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
제3조(문화콘텐츠산업의 중ㆍ장기 기본계획 수립 등)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콘텐츠산업의 진흥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ㆍ장기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제3조(문화콘텐츠산업의 중ㆍ장기 기본계획 수립 등) ① -------------------------------- 4년마다 문화콘텐츠산업의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문화콘텐츠기업에 대한 지원) 시장은 문화콘텐츠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문화콘텐츠기업에 대한 지원)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그 밖에 시장이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제작지원) 시장은 문화콘텐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품질 문화콘텐츠상품의 생산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창작자와 제작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제작 및 사업화 지원) --------------------------------------------- 제작 및 사업화 활동--------------------------------------------------------------.
<신 설>	제6조의2(투자조합 운영 지원) ① 시장은 문화콘텐츠 기업 투자 활성화 및 기업 유치 촉진을 위하여 출연기관 등을 통하여 전문투자조합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추진경과 및 결과를 기본계획에 포함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8조의2(국제교류 및 국외진출 지원 등) ① 시장은 문화콘텐츠의 국제교류 및 국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콘텐츠 국외마케팅 사업 2. 문화콘텐츠 관련 국제행사 개최 3. 문화콘텐츠 관련 국제교류를 위한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문화콘텐츠 국외진출 및 국제교류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문화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문화콘텐츠산업의 진흥에 관한 중요시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3조(문화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 심의ㆍ자문하기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② ----------------------------- 심의ㆍ자문 기능을 수행한다.
<신 설>	1. 제3조에 따른 문화콘텐츠산업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1. ∼ 5. (생 략)	2. ∼ 6. (현행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같음)
제1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4조(구성) ① -----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
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행정부시장과 위촉직 위원 중 호선된 1명이 공동으로 하고-----------------.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문화산업소관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 ------------------ 문화관광국장----------------------------------------------------------------------.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15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5조(위원의 임기) ① ---------------------------------------------------------- 하되, 한 차례만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제16조(공동위원장의 직무) ① 공동위원장은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조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 공동위원장을 보조하고, 공동위원장--------------------------.
제17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17조(회의 등) 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 공동위원장-------------------------------.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